고양ㆍ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법률지원단‘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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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이문한) 산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는 지난 4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위해 ‘디지털 성범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이번‘디지털 성범죄 법률지원단’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등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상래 이사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 김상래 이사장이 ‘디지털 성범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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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지원 단장 공성록 변호사는“‘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이므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영곤 사무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수위가 상대방의 고통에 비해 너무도 낮기 때문에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의 인권보장과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지원하고 전화상담(☎031-932-8291)과 온라인(gpcvc@hanmail.net) 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